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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2021. 5. 28.

통매음 고소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요즘은 전화통화를 하는 것보다 카톡을 하거나 SNS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디지털 상에서도 여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통매음고소까지 가는 상황이 있고는 합니다.  인터넷상으로는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마음을 더 잘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예의 없는 말들이나 희롱을 하게 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얼굴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죄책감도 줄어들어 통매음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매음 처벌 수위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칭 통매음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중 하나기 때문에 신상 공개, 취업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런 보안처분까지 거치게 되면 정말 앞으로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한 이 범죄의 특성상 한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상습성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통매음고소를 당했을 때 가중 처벌이 되어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필수!

 

물론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 형사 사건 전담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고 더 나아가 성범죄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이미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첨예한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그러한 사건에 여러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더 대응이 쉽겠죠.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이미 많은 케이스를 기소유예나 벌금 등 비교적 약한 형벌이 나올 수 있게 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에도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통매음도 성범죄입니다.


통매음고소의 경우 많은 분들이 별로 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손 놓고 별다른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도 엄연한 성범죄의 일종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잘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받게 될 보안처분까지 생각 하신다면 심각성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생계가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죠.

통매음 상담의 필요성


상담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으나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기에 용기를 내셔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담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점도 찾아드리고 있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시는 태도를 취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매음고소의 경우 SNS나 여러 인터넷을 통해 피의 사실이 금방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대응 해주시길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재판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크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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