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정보/아청법,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엔번방 압수수색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네요

2021. 5. 27.

엔번방 압수수색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네요

 

 

엔번방 (N번방) 압수수색 대처방안

엔번방 (N번방)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받고,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억울하거나, 잘못한 것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엔번방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받게되는 불이익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메가클라우드 등의 서비스를 해외메일로 가입한 사람들 마저도 압수수색을 통해 검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미리미리 대처 방안을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엔번방 압수수색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진행되는데요, 특히 엔번방 등, 아청물 자료를 단순 소지하고 있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죄인만큼, 압수수색을 받게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엔번방 압수수색 최근 사례

최근 엔번방 압수수색을 당한 A씨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학교를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었는데요, 대학생 시절 친구의 권유로 들어간 사이트에서 엔번방 자료에 접근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료를 메가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통해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한창 엔번방 압수수색 관련 소식이 들렸을 때 검거가 되지 않자 마음은 약간 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A씨가 메가클라우드를 해외메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 A씨의 집에 경찰 수사관 몇 분이 오셨는데요, 바로 엔번방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것입니다. A씨는 본인이 압수수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기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 대해 준비를 안했던 A씨이기에 경찰 수사관들의 급작스러운 질문 등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였으나, 차후에 법무법인 미리내에 연락을 주시어 함께 사건을 해결해갔답니다~

엔번방 소지죄 처벌 수위

아직까지도 신규 엔번방 압수수색 사례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그 처벌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을 보시면 단순히 엔번방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엔번방 압수수색을 받게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엔번방 압수수색, 국내외 이메일 계정과 상관없이, 수많은 사이트들에 퍼진 영상들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게되면 수사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빠르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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