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정보/아청법,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세계 최대 아청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사용자 수사 중

2021. 5. 27.

세계 최대 아청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사용자 수사 중

독일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이달 초, 독일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가 독일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관련 운영자들이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을겁니다. 바로 ‘Bxxx Xxxx’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해당 사이트는 이름과 같이 남자아이를 성폭행하는 영상 등이 주로 올라왔지만, 여아 성폭행 등의 자료도 많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40여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몇 년 전 적발된 ‘웰컴투비디오’에 이은 초대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는 일반적인 인터넷 접속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다크 웹으로 제작되어 은밀하게 유포가 되었는데요, 특히 해당 사이트의 서버는 몰도바 공화국에 위치하는 등, 여러가지 보안을 신경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찰청은 유로폴 및 인터폴 등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적발, 폐쇄한 뒤에 운영자 및 헤비 업로더들을 체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검거과정

한 언론에 따르면, 해당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독일 경찰청에서 해당 서버를 압수할 수 있었고 또한 유로폴과 인터폴 등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전세계 여러 국가들과 함께 공조수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사이트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문제가 여간 작은게 아닌데요, 특히 해당 사이트와 관련하여 다운로더 및 업로더 모두 처벌을 하겠다는 독일 경찰청의 확고한 의지를 볼 때,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에서도 관련 다운로더 및 유포자들의 신상을 파악하여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인터폴과의 FACE프로젝트를 통해 아청 성착취물 국제공조를 위한 협약을 맺어 인터폴이 확보한 아청 성착취물 공유 등의 혐의자들의 신상을 파악하여 수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FACE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아청 성착취물 공유, 유포 및 소지자들에 대한 실제 처벌 사례가 있었던만큼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셨다면 아직 사건화 이전이라도 검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 수위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유포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게 경우, 소지는 1 이상, 유포는 3 이상, 금전적 유포는 5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신상정보 등록은 최소 15년간 필수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처분이나 고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