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가 처벌받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처벌받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달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그루밍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뤄진 것인데요. 특히 SNS 및 랜덤 채팅 등의 발달로 인하여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특히 온라인 채팅 및 SNS 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및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어떤 경우에 처벌 받나요?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①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②동영상비동의 유포, ③온라인 그루밍, ④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 ⑤동영상 유포 협박 행위, ⑥성적 사진 촬영 후 게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텔레그램, 채팅, SNS 등의 논란이 불거져 법률의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SNS 및 채팅 어플 상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요. 지난 3월 공포된 개정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 및 권유하는 일명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이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장수사를 위해서 문서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까지도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권한이 경찰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청법 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서도 디지털 성범죄는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담기만 해도 디지털성범죄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제작단계를 거쳐 유포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태라면?

이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행한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태라면 하루 빨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따라, 온라인 상의 발언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한 뒤에 적용되는 법률 및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 절차의 경우에는 초기 수사에서 피의자로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따라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아닐 수도 있을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경우라면 하루 빨리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진정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건 별 정확한 쟁점 파악을 통해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건 별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형사분야의 전문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로서 다양하고도 많은 성범죄를 마주해 왔습니다. 당장은 당황스럽고 무섭겠지만, 더 큰 비극을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연락을 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