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성보호법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의 변호사 선임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의 변호사 선임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률이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률이라고 하는 아청법은 2010년에 시행되어 성폭력이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대한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에 영상물만 소지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성보호법에 걸려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여 죄수 같은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인이 아닌 같은 아동 청소년인 경우도 많으며 사례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해야 하기에 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는 행동은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이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거라 판단됩니다.

아청법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만약 성인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업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성범죄자 알리미에 올라오게 되어 주변 사람으로부터 매서운 눈초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그만큼 성인에게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욱더 무겁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고 이와 함께 하동 청소년을 구제하며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점도 많습니다. 그러니 아무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사건에 대한 알맞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청소년 인신매매, 매춘 등의 처벌 수위는?

청소년 인신매매는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이고 매춘은 5년 이하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할 정도의 형량이기에 경각심을 가지셔야 하며 아청법이 생긴 이래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당장 사무실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미리내에서 무료 상담을 받고 있으니 언제든 요청하시면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신다면 선임이 필요하고 그 외 간단한 법률적 자문에 대해서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 혼자서 고민하시나요?

성범죄는 주변에 알리기도 힘들도 알게 되더라도 낙인이 생기는 결과를 가져오니 혼자서 힘들게 안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1:1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지켜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언제나 따뜻한 상담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갖춰져 있으며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패스라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유능한 변호인으로 여러 가지 사회활동과 현재까지 3천 건이 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하여 의뢰인들 사이에서 호평이 끊이지 않는 분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은 힘들겠지만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고 먼저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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