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정보/아청법,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메가클라우드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2021. 6. 17.

요즘 웹하드는 공유가 간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량도 커 많은 영상물들이 공유되고 있으며, 영화나 드라마, 예능과 같은 동영상을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수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메가클라우드 드라이브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저작권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많은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유에는 늘 부작용이 따르는데, 불법 영상물이 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유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서버가 있는 외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여 메가클라우드 수사가 진행되고있으며, 메가 드라이브 측에서는 내부검열로 불법 영상물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자료들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되는 불법 영상물들은 요즘가 큰 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져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착취물의 경우 매우 강도 높은 메가클라우드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메가클라우드는 다운 즉시 유포입니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웹하드인 메가는 필요한 자료들을 한국의 수사기관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메가클라우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며 웹하드를 사용할 때 실수로라도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지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웹하드의 경우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즉시 다시 유포가 되어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영상에 섞여 받아지는 경우도 많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메가클라우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즉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청물을 알고도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메가클라우드 수사의 대상이 되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처하긴 어렵습니다: 영상 삭제, 소용 없습니다

사건에 휘말린 자가 메가클라우드수사를 피하기 위해 영상을 삭제한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 영상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절대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중한 범죄임을 명심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억울하게 아청물을 다운로드 하였다면 자신의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하게 증거들을 찾아서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사건을 대처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