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대처 방법

아청물 소지 대처 방법

​인터넷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전보다 편리한 일상을 영위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범죄에 국가적으로도 강경한 대응을 이루어나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다크웹 등으로 공유되고 있는 불법 성착취물입니다. 불법 성착취물은 디지털 경로를 이용하여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한 번 퍼진 영상은 지우기도 힘들기에 이로 인해 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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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 유포- 처벌 수위

특히 그 중에서도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이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대상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미성년자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거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자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유포하거나 판매했다면 말입니다. 제작과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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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더불어 눈 여겨 보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개정 전에는 벌금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오직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운로드 받거나 구매, 시청, 소지를 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을 중심으로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날에는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아청물소지 한 사람을 모두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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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자신이 다운로드한 기록이나 구매한 내역 등이 확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벗거나 양형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아청물소지 이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이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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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이트의 수사공조

초기에는 아청물소지에 대한 수사가 어려웠던것이 사실입니다. 해외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외로 긴밀하게 공조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은 물론 처벌받습니다. 더불어 이를 소비한 사람들도 적발하는 것이 더욱이 수월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아청물소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다운로드 받은 횟수나 소지하고 있는 자료의 양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몰랐던 케이스라면 이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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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 과정을 밟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변호사와 함께 아청물 소지죄에 대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를 권합니다.